시사상식/사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탄소중립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서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2050 탄소중립을 발표했다. 국토부에서는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란 가로등, 터널 조명 등 고속도로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 연료전지 등 친환경 재생 에너지만으로 100% 자립할 수 있는 고속도로다. 현재 고속도로 부근에 태양광 발전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으며 연료전지도 활용하고 있다. 연료전지는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신에너지 기술이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형사법의 일환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식 명칭이다. 공직자에 대해서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1. 배경 이전에는 청탁이 형사처분되려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두 가지 모두가 다 입증되어야했다. 이 때문에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거다.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도 큰 돈을 받았지만 검사와 변호사 사이의 관계가 이전부터 내연관계였다. 그래서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준 것이라고 판단을 내려서 무죄가 된 것이다. 이에 사회적 여론이 들끓으면서 청탁금지법이 통과되었다. 2. 주요내용 -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