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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 형사법의 일환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식 명칭이다. 공직자에 대해서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1. 배경 이전에는 청탁이 형사처분되려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두 가지 모두가 다 입증되어야했다. 이 때문에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거다.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도 큰 돈을 받았지만 검사와 변호사 사이의 관계가 이전부터 내연관계였다. 그래서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준 것이라고 판단을 내려서 무죄가 된 것이다. 이에 사회적 여론이 들끓으면서 청탁금지법이 통과되었다. 2. 주요내용 -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
NATO란? NATO는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줄임말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이다. - 동맹 관계 - 처음에는 소련을 막고 미국을 개입시키고 독일을 누르고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음. - 소련이 없어진 후에는 유고슬라비아 내전, 리비아 등에 개입도 했지만 역할이 축소되어졌었음. - 냉전 이후에는 NATO 동맹을 동유럽으로 확장 -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NATO에 가입하기를 희망하지만 서유럽과 미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이득이 없기 때문에 지지부지한 입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유 역사적 배경 - 소련 중앙에서 우크라이나를 억압 - 스탈린 때는 수확물을 무리하게 가져가서 우크라이나 대기근(1932-1933) 일으킴 -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 독립 - 서부는 친서방, 동부는 친러시아 성향 ->친러 성향의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 전쟁 지속되었음 - 사회주의 국가들이 EU와 NATO에 가입->우크라이나도 EU, NATO 가입 희망 - 친러 성향의 대통령->2014년에 키예프 지역 반군으로 친서방 크림반도 합병(2014) -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 흑해를 통해 해양진출 - 크림반도에 친러 세력이 강하고 러시안이 더 많아서 합병 찬반투표를 시행해 크림반도는 러시아와 합병 -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나 국제사회는 인정 안함 -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우크라이나 해안..
위식도역류질환(GERD) 진단과 치료 속이 쓰리다고 지소에 오는 분이 많다. 보건지소에서 내시경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명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만 위염이나 위식도역류질환을 의심해보고 그에 맞는 약을 임시방편으로 줄수 있다. 하지만 역류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도록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위식도역류질환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해보겠다. 위식도역류질환(GERD)이 있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가슴이 쓰리고(heartburn) 신물이 올라오는 역류증상(regurgitation)이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슴 통증을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다. 위식도역류질환(GERD) 진단은 어떻게 내리나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
변비 진단과 치료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할머니들이나 젊은 여성분들이 지소로 가끔씩 온다. 우리 지소에는 마그밀정(Magnesium)이 변비약으로 상비되어 있다. 마그밀정은 용량이 적을 때 효과가 제대로 안 나타날 수 있다. 500mg tid 이상으로 처방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공보의 같은 경우 다른 질환 때문에 변비가 생긴 것은 아닌지 잘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병원에 보내서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좋겠고 단순한 일차적인 변비의 경우 적절한 약물과 함께 생활습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변비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해보겠다. 변비가 있으면 바로 변비약을 처방하나요? 변비약을 쓰기에 앞서서 다른 원인 떄문에 변비가 생기지는 않았는..
과민성 방광 진단과 치료 지소에 오줌을 참기 힘들고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오는 분들이 꽤 있다. 요로감염에 의한 것인지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에 의한 것인지 잘 구별하고 치료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공보의는 요로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에 맞는 항생제를, 과민성 방광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항무스카린제를 처방해주면 되겠다. 위의 약들이 없으면 다른 일차의원으로 보내면 되겠다. 오늘은 과민성 방광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해보겠다. 과민성 방광이 뭔가요? 요로감염은 없는 상태에서 소변을 누고 싶은 욕구를 참을 수 없는 증상(요절박, urgency)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종종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Frequency)와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야간빈뇨(Nocturia)를 동반한다. 과민성 방광 ..
전립선비대증 진단과 치료 할아버지들 기저질환을 물어보면 전립선비대증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고 약을 먹고 있다. 보건지소에서는 전립선비대증을 진단 내리는 것은 불가하므로 증상들을 보일 경우 소변검사,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 초음파 검사 등이 가능한 병원으로 보내면 되겠다. 오늘은 전립선비대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해보겠다. 전립선비대증이 있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이 나오는 길을 막아서 소변 배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배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겪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을 다 본 후에도 개운하지가 않은 잔뇨감이 있을 수 있다. 이외에 다른 배뇨 증상들이 있을 수 있다. 국제 전립선증상점수(IPSS)는 뭔가요?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증상들에 관한 설문지다. 이..
골다공증 진단과 치료 근무하고 있는 섬에 골다공증 진단받고 약을 먹는 할머니들이 엄청 많다. 보건지소에 골다공증을 진단할 수 있는 기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보의는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에게 골다공증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볼 것을 권유하는게 좋겠다. 오늘은 골다공증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해보겠다. 골다공증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골밀도를 측정해서 진단을 내리게 된다.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DXA(Double X-ray energy absorptiometry)가 있고 개원가에서는 QUS(Quantitative ultrasonography)를 많이들 이용한다. 검사 결과 요추나 대퇴골 경부, 골반에서 T-score가 -2.5이하일 때 골다공증으로 진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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